전학년 무상급식 혼선 불가피

2010.12.22 21:26:29 7면

도교육청 내년 초등학생 1~6학년 확대계획 차질 우려
일부 지자체 대응투자비 절반만 편성·삭감 난항 예상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1~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가 절반 정도만 편성되거나 삭감돼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생 1~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도교육청 예산 1천942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천365억원을 시·군 대응투자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지역은 예산 부담으로 3~6학년만 실시하기로 했고, 24개 지역은 1~6학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시·군의회가 열리며 일부 기초단체의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돼 편성되며 당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과 시·군에서 파악한 현황에 의하면 농산어촌 지역을 제외한 27개 기초단체 중 내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된 곳은 21개 지역뿐이다.

이외 6개 지역은 예산이 절반만 편성되거나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천지역의 1~6학년 무상급식을 계획했지만, 시는 3~6학년 예산만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원래 시에서 3~6학년 무상급식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1~2학년 학부모들이 혼란해할 수도 있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경우 3~6학년 무상급식비로 96억원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56억원만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받았다.

시는 나머지 비용에 대해 내년 초쯤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심의받을 계획이지만 시의원들과의 혼선이 발생해 사업 파행이 우려된다.

한 시의원은 “용인시에서 56억원을 편성하면서 나머지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준다고 말했는데, 알아본 바로는 도교육청 지원이 없는 상태”라며 “친환경 급식도 못하면서 내년에 나머지 예산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리시도 1~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24억원이 필요하지만 12억원만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받았다.

안산시와 시흥시, 의왕시는 각각 98억원과 43억원, 1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1억원, 4억원, 2억원 정도씩 삭감됐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기초단체의 무상급식 지원비 편성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체 시·군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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