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급식은 포퓰리즘의 한계”

2010.12.26 20:48:51 6면

등교시간·비용·메뉴 부실 등 현실적 문제 봉착 보류
“도교육청, 사전준비 없는 설익은 계획” 교육계 지적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사업에 이어 추진하려 했던 아침급식 사업이 예산 타당성과 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정치적 포퓰리즘’의 한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7월 아침급식 품평회를 갖고 올 하반기부터 도내 일부 학교에 아침급식을 실시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을 보류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아침급식 수요조사와 대상학교 선정, 식단 결정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희망학교에 아침급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침급식 비용은 참여 학생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한 끼 1천500원 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급식 비용과 서비스 만족도 등 타당성이 맞지 않고 즉석식품 위주의 메뉴로 인해 학부모들의 지적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외부 업체에서 제시한 급식 메뉴에 식품첨가물이 다량 포함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외에 아침급식을 위해 학생, 직원들의 등교, 출근 시간이 당겨져야 하는 등 도교육청이 점검하지 못한 문제들이 도출되며 사업이 아예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도교육청이 사전 준비 없이 아침급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교사는 “급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인력, 비용, 메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사업 홍보에만 치중하고 설익은 계획을 발표한 후 실패한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태길(한·교육위원회) 도의원은 “경기지역의 성적은 꼴찌인데 김상곤 교육감은 선정적인 이슈만을 만들어 인기를 모으려 한다”며 “무상급식에 이어 도민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아침급식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그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당시 품평회를 통해 아침급식 사업을 접목시키려 했으나 맛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메뉴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었다”며 “저소득층 중심의 아침급식 사업은 도청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도교육청에서는 사업을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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