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일 도내 초·중·고교에서 문제 학생이 발생하면 상담, 봉사, 대안교육, 학교장 통고제, 생활인권규정 등에 따라 단계별로 지도하는 ‘5단계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1학년도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학생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1단계 학생사안 발생 때 담임교사와 학부모간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정서불안, 부적응 학생에 대해 학교별 Wee 클래스를 통해 상담과 ‘맞춤형 친한친구교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에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2단계로 학교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비행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처분을 하도록 했다.

학교 지도가 어려운 부적응 학생은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원스톱(진단·상담·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후에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면 3단계로 도교육청이 지정한 52개 단기 위탁기관에 맡기고 그래도 적응하지 못하면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적응교육을 받게 했다.

또한 여전히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항을 준다고 판단되면 4단계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경미하면 상담·교육, 중하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난다.

마지막 5단계는 학부모를 내교하게 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장기간 출석정지나 전학,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단계 방안은 학교별로 개정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들이 책임을 갖고 준수하도록 하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민주시민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