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학생들 반발

2011.01.12 20:13:04 22면

<속보> 경기·인천지역 대학교에서 등록금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본보 1월10일자 22면 보도), 정부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함께 시행키로 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이 일부 대학에서 지연되며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경인지역 대학과 총학생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 인상률의 1.5배를 인상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각 대학에서 학생, 교직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경인지역의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까지 등록금심의위가 구성되지 않아 등록금 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달 말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심의과정이 줄어들고 일방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등록금심의위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학생측 입장이 대립돼 있는 상태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관련전문가를 총동문회 관계자로 배정하려고 해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인 위원 선출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도 아직까지 등록금심의위가 구성되지 않아 임시로 기존의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외 한신대, 인천대 등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 구성이 지연되며 구성원간 등록금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은 동록금심의위 구성 지연으로 논의 기간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학교측에서 예산안을 제출받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일정에 쫓기게 됐다”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별로 인원수나 관련 규정을 정해야 하지만 구성이 너무 늦어지면 심의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며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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