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따라 학교 형태와 유형이정비됐지만, 관련 규정이 급변하며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교 형태별로 교육적 실효성 논란이 일며 교육계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내 고교 체제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점검해 본다.

<1> 고교체제 변화와 혼란
<2> 전문계고 전환 실효성 논란
<3> 균형 발전 위한 개선 방향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체제 변화 속에서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특성조차 파악하기 혼란한 상황에 처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통해 일반계고,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특수목적고(4개 계열), 자율고 등 모두 4개 유형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고교 형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목고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로 나눠지고, 자율고는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고로 세분화된다.

교육감 권한으로 지정되는 자율학교와 혁신학교까지 포함하면 도내 고교 유형은 모두 13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도내 8개 외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율이 떨어지며 학생, 학부모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2009년도 평균 지원율이 6.7대 1에서 2010년도 3.7대 1로 급감한데 이어 2011년도에는 2.3대 1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외고 입시 방안이 자기주도학습전형(영어내신과 면접)으로 바뀌며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어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고에서 비어학계열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순과 사교육 유발 등의 지적과 함께 교육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또한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달사태 문제로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지난해 안산동산고에 이어 올해부터 용인외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며 지역 내에서 학비 부담과 사교육 과열의 문제, 불안정한 입시 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엘리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 체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고교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반계고 교사들은 특목고와 자율고에 대한 차등 지원과 교육 격차 심화, 교육제도의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있다.

도내 한 일반계고 교사는 “특목고와 자율고가 정부의 지원으로 특혜를 받는 것에 비해 일반계고는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편향적인 고교 체제 속에서 학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