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의 광명, 안산, 의정부 고교평준화 정책을 반려해 이들 지역 중학생들의 진학지도에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6일자 1면 보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교과부를 방문해 “법령과 사실관계를 왜곡한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며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기자실에서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며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에 이양한다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로 시·도교육감에게 지정권이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부가 반려 사유로 준비 부족을 든 데 대해 “지난 1년6개월동안 기본계획 수립, 정책효과 분석, 지역과의 소통작업, 타당성 조사, 복수의 여론조사 등 집중적인 준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학군 설정이나 학생 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광명, 안산, 의정부는 서울처럼 크지 않아 단일 학군으로 가능한 지역이며 관련 내용을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리 잡은 교과부 차관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김 교육감은 전화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잘 준비돼왔던 평준화 정책이 1월부터 반대 기류가 형성돼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었다”며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부령 개정이 돼야 한다”고 차관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날 광명 등 세 지역의 학부모 300여명은 교과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평준화 부령 개정을 요구했다.
오명실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장은 “지금까지 상황은 교육감이 결정하면 평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과부가 거부해 혼란이 심하게 일고 있다”며 “앞으로 학부모들의 저항이 극심해질텐데 교과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김경호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10명의 도의원과 각 지역 시의원들이 참여했고, 김상곤 교육감도 함께해 “내년부터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연대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