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추세를 무시한 채 과거처럼 공급주의, 팽창주의식 택지개발 방식을 고수할 경우 일본식 거품붕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15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에서 ‘저성장시대 택지개발의 문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분지 1수준으로 축소됐고 토지주택개발수요 역시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거품수요가 빠지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향안정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위기 역시 이런 현상의 반영”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따라서 “지금이 과잉개발을 적정개발로 전환하고 LH에 의한 하향적, 독단적 개발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뉴타운개발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타당성이 결여된 ‘과잉 개발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은 경기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택지개발사업은 신도시 개념이 아닌 기성 토지를 재활용하는 도심재생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개발주의시대에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