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방세 징수 작년比 13%↑

2011.05.08 21:04:09 2면

도세 목표액 31.3% 수준… 전년동기비 2천317억 늘어
연말 주택거래 증가·거래분 신고액 전월까지 반영 원인

올 4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317억원(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도세는 취득세 1조2천595억원, 지방교육세 3천146억원, 레저세 1천846억원, 등록·면허세 1천327억, 지방소비세 1천240억원, 체납액 징수 225억원 등 모두 2조409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도세 징수 목표액 6조5천590억원의 31.3%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천92억원)과 비교하면 2천317억원 많은 것이다.

도는 이와관련, 올 1월부터 취득가액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를 취득세 50%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발표로 지난해 연말 주택 거래가 늘어난 점과 당시 거래분의 신고액이 지난달까지 반영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도는 하지만 취득세율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영향이 미치는 이 달을 정점으로 도세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3.22 대책’ 이후 거래량이 늘기는 커녕 주택 유상거래와 분양입주 건수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도내 주택 유상거래는 모두 2만6천797건으로 전월 3만1천616건보다 15.2% 감소했다. 분양입주 물량도 지난해 같은달 5만3천264건의 62% 수준인 3만3천124건에 그치고 있다.

정부 조치로 거래량도 줄고, 취득세도 감소하는 이중고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시·군의 세금 징수 담당 공무원 53명으로 구성된 ‘지방세·광역처분반’을 발족하는 등 도세 감면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했던 2013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기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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