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씨와 팀장 B(4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주식회사 KT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고,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씨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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