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2면

‘무상교복 원조’인 성남시도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고등학생 무상교복비 26억6천만원(9천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교복구입비 해당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무상교복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용인시는 올해부터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고교 신입생 2만3천명(중학생 1만1천여명·고등학생 1만2천여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첫 지자체가 됐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으로 이미 확보한 중학생 무상교복비 22억2천만원(7천500명)과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고교생 무상교복비 26억6천만원(9천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교복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위의 이날 결정으로 이미 올해 예산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확보하고 복지부 협의를 요청해놓은 광명·안성·과천시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무상교복 예산으로 70억원과 140억원을 각각 편성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도 주목된다.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연계라는 단서가 달렸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자체편성한 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오산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24개 시·군이 무상교복 동참 의사를 밝혔다.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곳은 시장이 공석인 파주시 1곳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사회보장위 결정에 따라 복지부도 동의 의견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도교육청과 시·군의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무상교복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