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NLL 정보공개 놓고 여야 설전… 한때 정회

2018.10.15 20:45:32 4면

한국, 軍 비공개 보고 내용 질의
민주, 반발… 재발방지 약속 요구

15일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사흘전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북방한계선) 정보 공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탓에 한때 정회됐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합참 감사 때)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백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면서 “비밀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함정간 교신 내용을 공개하려면 왜 비공개로 회의를 하느냐”면서 “(백 의원 발언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전부 기밀에 속하느냐, 기밀에 속한 내용도 있느냐고 질의한 것”이라면서 “당시 합참은 기밀이 아닌 내용도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백 의원을 옹호했다.

이후 안규백 위원장의 중재에도 민 의원과 한국당 의원들간 마찰이 계속되자 결국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이어 여야 중재를 거쳐 7분여 만에 회의가 속개돼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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