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어 “연 매출 10억~30억원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한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천만~10억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론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론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