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1.3% 불과”

2019.03.24 19:23:00 4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24일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을 넘어가는 반면,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만4천135명의 체납자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천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1.3%인 1조4천38억원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