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국힘·용인6) 경기도의원은 민선7기인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금리 대출사업을 추진해 800억 원대의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 도의원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극저신용대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총 1374억 원을 투입했다.

오는 4월 대출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대출금 62%가량인 820억 원에 대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지 도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지 도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원인으로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졸속행정 탓이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통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 도의원은 “당시 이 지사는 언론을 통해 대출 심사를 최소로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사업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혈세 820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두 번째 원인으로 “경기복지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채권 회수 및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지 도의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한 뒤에야 경기복지재단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면서 “이런 아마추어 행정 탓에 앞으로도 16년 동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둘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대출받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