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응을 위해 국회 내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서울중앙지법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인용을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빼거나 구속적부심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요한 의견 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 십년 간 다른 피해자한테는 적용 안하다가 윤석열에게 적용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은 항상 ‘날’로 계산했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경험하는 실무 사례인데 윤석열에게 적용하는게 처음”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 가지고 따진 거지, 내란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의견을 수렴 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