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1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조사단 소속 추미애(하남갑)·박선원(인천 부평을)·김기표(부천을)·서영교·강유정·이성윤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 간부급 면담을 통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검찰 측에 서울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보통항고와 재구속 방안 적극 모색, 윤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의사가 없을지 심 총장 등 검찰 수뇌부 전원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면담 직후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고 이대로 방치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이진동 (대검) 차장은 ‘적법 절차로 인권 보장·과잉 금지 원칙 아래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수괴에는 석방을 지휘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돼 있는 것이 과잉금지인지 인권 보장인지 적법 절차인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해볼 수 있는 코미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판결한 중앙지법에도 형사소송법상 법원 직권으로 윤 대통령의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검 측 면담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