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정부에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국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 종료 후 추경과 관련해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지적했다”며 “3월 중에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야협의회에선 연금특위 구성안도 논의됐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재의요구권’의 명분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 후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21대 연금특위를 발표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굳이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산 크레딧 등 미세한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안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은 최 대행에게 명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오는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한 후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안’과 인천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와 관해 경찰에게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 등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