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겨도 용서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즉시 하라”고 요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추후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김 대행은 이같은 해석과 관련해 “이번 한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내란 상설특검·김건희 특검·마약수사 외압 특검 관련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 즉시 착수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