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결의안 본회의 강행처리

2025.04.15 17:47:13 2면

국힘 “韓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적법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결의안이 처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결의안 상정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토록 했는데, 한 대행의 적법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대행은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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