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반침하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2020∼2024년)간 지반침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경기도는 173건으로 19.95%를 차지해 평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47건에서 2021년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29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에 이어 광주가 5년간 10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산 89건, 서울 8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시·도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실적은 서울·부산·경북·울산·광주의 5개 시·도 외에는 현장조사 사례가 없는 등 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장조사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서울과 부산 외의 시·도는 지반조사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등 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용역 등의 방식을 통해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지반탐사 지원 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새로 편성됐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없던 것으로 예산은 13억 6000만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1대 1로 해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1360㎞의 지반탐사 비용 27억 20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중 대구(3억 5000만 원)와 대전(1억 원), 광주(6000만 원)에 대한 국고보조 5억 1000만 원만 산출내역에 명시됐고, 나머지 8억 5000만 원은 지원 대상 지자체 및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사업의 추경안 편성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 지반탐사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추경안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 중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위한 출연금을 올해 본예산 보다 9억 1300만 원 증액해 23억 75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