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해당 수정안은 정부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반영해 단독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 4000억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1조 원과 전자문서소통시스템 정보화 286억 5400만 원,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신설 200억 원 등 총 1조 809억 3100만 원이 증액됐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도로교통공단출연금 36억 5700만 원, 소방청 소관 예산은 산불특수장비 보강 등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조성에 457억 5200만 원 등 총 738억 600만 원이 증액됐다.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