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오는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6·3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급속도로 전개되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여론을 의식한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의총 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지도부 권한 위임에 의견이 모였다”며 “(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는 대법원 탄핵 신중론과 거듭된 탄핵 추진에 대한 정치적 부담, 선제적 대응과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한 위기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민주당은 15일로 지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5월 15일 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거나 부당한 기일 지정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일 지정 취소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다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리하자면 15일 공판 기일이 오기 전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 과정에 대한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며 대법원 압박에 나섰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원 공지를 통해 “선고는 법관이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한다”며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6만 쪽에 이르는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에 이르는 논의를 거쳤다는 전제하에, 무죄 판결을 유죄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법치가 법관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