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공공 행정기관 사칭 사기…"공문서에 직인까지 믿을 수밖에"

2025.05.13 12:31:15 7면

道 '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36.1%
수원시, 소방서 등 기관사칭형 사기 횡행

 

"○○시 주무관입니다. 거래 대금은 나중에 정산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고가 식당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이른바 '노쇼'부터 유명인의 이름을 걸고 홍보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등 사칭사기가 만연한 가운데 최근 공공 행정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며 피해를 낳고 있다.

 

본인을 특정 기관의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뒤 직인이 삽입된 위조 공문서를 보내 신뢰를 얻는 만큼 사기 피해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사기 피해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 행정기관을 사칭해 신뢰감을 높인 후 피해를 남기는 '기관사칭형' 사기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경기도가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고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000원에 달했다.

 

문제는 기관사칭형 사기의 경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고 위조 명함과 함께 직인이 삽입된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만큼 피해자가 쉽게 믿을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수원시에서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을 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밝힌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하며 통화를 마친 후 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공문은 가짜 공문이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보낸 공문 형식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위조된 소방관 명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역 사업주에게 물품 구매와 현장 방문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관을 사칭한 한 인물이 천안 소재 블라인드 업주에게 접근해 "소방서에서 사용할 방화복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며 55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관사칭형 사기의 위험성은 사회적 자본을 악용한다는 점에 있다며 사기 피해의 경우 불황기에 증가할 수 있으므로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유명인이나 기관사칭형 사기 등 수법이 고도화해 공공기관 사칭, 공문서 위조 등으로 피해자가 속기 쉽다"며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기 행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는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국가가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벌과 피해금액 환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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