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가 열린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한계에 부딪히며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를 공약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고령층의 현실을 담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김 후보 10대 공약에는 각각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공약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면에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구한다는 취지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지만 면허 반납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통 인프라가 충분한 서울시조차 지난해 고령운전자 5%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김 후보의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의 경우 운전기사 수급, 지역 분배, 자가용 대비 편의성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이미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다수 운영 중이지만 해당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자칫 문제를 반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운전 제한이 아닌 안전운전 지원으로 눈을 돌릴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일부 시군에서는 우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AEBS는 지난 2023년 이후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고령운전자 다수가 과거에 구매한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이같은 운전보조장치 지원 정책은 운전면허 제한 기준 설정 시 차별 문제나 운·수송업 고령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관련 공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차기 정부가 고령운전자들의 실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안을 내놓을지가 고령자 운전 논제를 풀 핵심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앞서 “사회에 대한 평가는 약자에 대해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저보다 더 구석구석 약자들 삶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삶을 살고 그 삶을 이해할 때만 정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고령층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만 1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5년 동안 약 9600건 증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