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수원 악성임대인 정 씨 일가 엄벌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염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와 관련 입법·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왔다.

염 의원은 “피해 회복은 더디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가해자의 책임 이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반복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피해자 눈높이에서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 달라”며 “전세사기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수원에서 발생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정 씨 일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 구성 ▲불법 단기임대 처벌 강화 ▲피해자 중심의 입증 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