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전도현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장이 행감위원장을 맡아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행정 투명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장으로서 첫 행감 소감은

 

제2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행감위원장으로서 처음 마주한 무게 있는 자리였다.

 

특히, ‘가장 앞장서서, 가장 단호하게 싸우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철학을 중심에 두고 준비했다.

 

집행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시민 삶의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했는지, 얼마나 실질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했는지를 날카롭게 검증했다.

 

 

- 이번 행정감사의 주요 이슈를 뽑는다면 

 

가장먼저 동탄2 물류센터 건립 계획이다.  화성시가 주도하는 초대형 물류센터는, 오산의 교통정체·매연·소음 문제뿐 아니라 시민 안전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일방적 개발’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오산시에서 정치권에서나 시민단체들중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지역위 차원의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화성시 비대위 조직들과 만나서 교감하고, 오산시 지역위차원의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오산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이끌어 냈고, 이후 오산시장의 반대성명도 이어졌다.

 

제 행동에 정치권이 화답해 경기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장에 나가 1인 시위를 단행했고, 화성시 담당 과장을 만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한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심의위원들에게 물류센터로 인한 문제점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오산시와 협의 없이는 인허가 불가’로 수정 의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국혁신당이 단호히 나섰고, 그 결과를 직접 만들었으며 아직은 미완성단계의 결과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대체 불가한 피해가 오산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에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행정적·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제기에 대해

 

제2하수종말처리장은 화성 동탄에서 반입된 하수로 인해 전체 절반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오산시가 총괄원가로 제시한 1092원보다 반도 안되는 단가인 511원만 재정1위로 소문난 부자동네인 화성시가 지불하고 있다.

 

오산시는 매년 연 60억 원 이상의 손실을 20여년째 떠안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오산시는 협약 구조 정상화와 감가상각·이전 조건 등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화성시는 '협상 불가'만 반복하며 현실적 해결의 문을 닫았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오산시에 협약서내 반입물량의 계약을 초과하여 유입하는 하수량에 대해서도 엄중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하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하수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계획된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지않을 정도다. 특히, 화성시의 반입량이 ‘초과’되지 않기만 해도 20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오산시 관내 하수처리 여유물량이 있어 배정 시 개발사업체들의 각종로비가 예상이 되는바 개발사업체의 기부채납 비율 및 기반시설 선납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 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 앞으로 향후 의정계획은 

 

열거한 사안들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오산시의 미래와 도시 기능,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화성시와의 대화는 열되, 오산시민의 이중 희생은 단호히 거부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려 한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두 현안-동탄2 물류센터와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산 시민의 안전·환경·재정 건전성·도시 기능에 치명적이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가장 앞장서서, 가장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행정·법적·의회적 모든 장치를 동원해 오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적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 조국혁신당 위원장으로서 오산시민들에게 하고싶은 말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이번 행감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가 책임 있고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오산시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현안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성실히 임하겠다. 

 

특히, 행정의 위법·부당행위, 예산낭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철저히 점검을 통해 지도 감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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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