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다.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파주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 캠프 님블 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시군 주도로 각종 개발사업이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각종 규제는 물론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재정 상황 등으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사냐”며 적극 개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장마철 대비 시설 관리와 구급차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범지구적 쓰레기 제거 사업 동참 방안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 선출된 권력에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질문이 있을 때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가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