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새 정부의 제1국정파트너로서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신속 집행하고 도가 할 수 있는 민생회복 정책을 발굴해서 자체 시행하고 중앙이 받아서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정부 추경 관련 경기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의 추경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30조 이상 추경을 주장했던 것과 일치하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차등지급 기준이나 대상은 대단히 적절하다”며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 간 보조금은 3대 7로 하는데 이번에는 시군들의 건의를 받아서 5대 5 원칙으로 했다. 이에 더해서 가평, 연천 등 인구소멸지역은 도비 비율이 7이고 중앙에서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추경 사업들도 짚어봤는데 대부분이 민생, AI 관련 사업”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 도가 시너지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액이 도의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관련 예산 규모 늘린 덕에 도는 폐업 시 철거비용이 아닌 재기로 돌리는 등 사업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식을 강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추진하던 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대선 전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 재정과 낮은 추경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도의 추경에서는 뺐다”며 “중앙정부의 소비쿠폰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군과 시너지를 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추경과 별도로 중앙과 도가 같은 취지로 유사 사업이 많다”며 “도의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힘내GO 카드는 중앙 차원에서 ‘비즈니스 플러스’로 전국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전국화를 위해 먼저 제시하거나 도에서 성과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도 경기도 간부들에게 “도가 선제적으로 미래먹거리 분야 비전 제시와 나름대로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