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무산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구치소가 특검의 인치(강제 동행)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특검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해당 교정당국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직접 조사실로 이동시키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구치소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인치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 측이 추가로 인치 지휘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향후에도 인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관련 의혹은 별건”이라며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이 아니며,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인치 지휘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피의사실 공표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단 한 차례도 피의사실을 공표한 바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내용도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