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전면 이관

2025.08.07 10:29:40

기존 학교 업무 부담·전문성 한계 지적
임 교육감 "현장 부담 획기적으로 줄여"

 

9월부터 경기도 모든 학교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7일 경기도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마다 심의위원회를 둬 운영해왔으나 행정업무 과중 및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오는 9월부터 학교는 ▲상담·사안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사안 조사·심의 ▲당사자 통보를 전담한다.


도교육청은 이관 준비를 위해 지난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침안을 마련했다.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학생 기초역량과 기본인성을 키우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현장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안규용 수습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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