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추진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이 무산위기에 몰리면서 출자한 25억 원의 자금이 사실상 묶이게 됐다.(경기신문 8월 27일·31일자 보도)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불확실한 조건에 기댄 투자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리 물류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물류 거점 조성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가 기획했다.

이에 화성도시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물류 인프라 확충 명분으로 25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인허가 문제, 민간 사업자 간 이해 충돌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장기간 표류해왔다.

게다가 주요 민간 투자사들이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공사의 판단 과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험이 큰 민간사업에 공사가 무리하게 뛰어든 결과, 혈세로 조성된 자금이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좌초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자발적 청산이든 강제청산이든 청산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산이 공식화될 경우, 화성도시공사의 출자금은 대부분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 B씨(남)는 “사업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공사가 무리하게 뛰어든 결과, 시민 혈세로 마련된 자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결국 25억 원의 출자금이 회수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지역사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방 공기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성 검증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 신호로 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