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3 운전면허 등 자격증 지원 사업'을 중단 없이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집단반발하고 있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다수의 도교육청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은 중단·철폐 없이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372억 원을 들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희망자에게 운전면허 학원 비용 30만 원 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많았고, 이미 지난 1월부터 꾸준히 학교에 안내한 데다가 예산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폐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신청 접수, 민원 대응, 운전학원 계약 등 모든 행정업무를 교사가 처리해야 해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학 원서 접수가 시작돼 고3 교사들은 밤샘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도교육청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막대한 세금을 들여 현금을 지원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만 18세 연령의 표를 얻기 위한 현금 살포"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서 올해 46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현금성 사업으로 372억 원을 들이는 것은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지난 16일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차라리 고3 학생들의 대학 면접을 지원하는 것이 수요에 맞는 지원이었을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으로 행정업무를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학교 측 간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