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인구 대비 성범죄자 비율에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남자인구 1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2.66명으로, 인구 6만 명 이상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성범죄 대응은 더 이상 사법기관의 영역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이 직접 검색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지역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전입·전출 시 보호자 알림, 학교·원룸촌·공원 등 취약지 중심의 모니터링 강화, 경찰 및 교육청과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도 시급하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접근을 감지해 경고하는 안전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지만, 시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안성시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스마트 가로등·CCTV 확충, 긴급 출동 프로토콜 정착 등 실효성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이 존재해도 시민이 사용법을 모른다면,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예방 역시 처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관리, 재사회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심리치료·상담·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 피해자 보호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2차 피해 방지 시스템은 지역 차원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성범죄 문제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덮어두는 순간 가장 약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우리 지역은 괜찮다’는 자기 안심에서 벗어나 안성시가 관망형이 아닌 책임형 지자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성시의회는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안성을 ‘대책 있는 도시, 안전을 설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안전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