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과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실시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요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 사업 214건 예산 2440억 원을 삭감 편성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23억 원) ▲노인복지관 지원(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26억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10억 원) 등이 있다.

 

박재용(민주·비례) 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도 복지국에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보건건강국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며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실질적 혁신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복지 예산 삭감 결정으로 관련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상황이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도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것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선구(민주·부천2)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종합감사일인 13일 복지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예산안은 여야 보건복지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지 단체들에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한 뒤 “분명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삭감된 복지 예산의 복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연구원의 북부 이전에 대해 “이전 부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박사급 연구직 3개월, 연구원급 2개월, 행정직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경혜(민주·고양4) 기재위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기관 이전 정책을 싸잡아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의 경우 토양 오염 정화 비용만 100억 원이 예상되는 등 사전 검토 부족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정은 직원 복지와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민주·광명2) 도의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본점 이전에 대해 “남양주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이전 시 300억 원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약 50억 원)까지 고려하면 경영에 중대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정책 기조는 정부, 도정에 따라 변화하는데 경기신보가 스스로 ‘이전의 필요성’과 ‘미이전 시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 보고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