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이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2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8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로 여겨져 최종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에 따르면 산자위는 전날 내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사업’ 예산을 200억 9900만 원에서 1406억 원 늘어난 1606억 99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증액된 1406억 원 중 1352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반도체 산업 생산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을 위해 반영됐으며, 54억 원도 신규내역사업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을 위해 반영됐다.

이같은 예산안 증액은 이 의원이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것이다.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은 대규모 용수, 전력, 도로, 폐수처리 등 산단 내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통합변전소 구축 재원은 국가전력망에서 산업단지 내부로 전력을 분배해 안정화하는데 필요하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약속했다”며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 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 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 논란을 빚은 ‘반도체특별법’을 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 의원과 김태년(민주·성남수정)·송석준(국힘·이천)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근거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