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집권 2년 차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날인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특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기·인천 의원 중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홍기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 가세했다.

가장 먼저 질의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간의 외교성과를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 이유를 보면 대부분 외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미 측에 이 대통령의 지시를 포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분명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해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공정한 판결 맞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문제에 대해 ”잘 된 합의라면 이럴 수가 없다“며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핵 문제와 대북 관계를 추궁하며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주국방에는 동의하지만 낙관적인 수사(修辭)만으로 안보를 지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논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없다.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자체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