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구리시가 최근 ‘꿀벌 입식비(종봉 구입비) 지원’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26일 구리시의 전향적인 인식 대전환을 촉구했다.
신 예비후보는 “꿀벌을 살리는 것이 곧 구리 농업을 지키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꿀벌 입식비 지원은 특정 농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꿀벌 폐사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기후변화, 응애 확산, 이상기후 등 복합적 환경 요인이 지목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단순히 농가의 방제 노력 부족으로 보는 것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예비후보는 “타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꿀벌은 일반 가축과 달리 농업 전반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공익적 생물”이라며 “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양봉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내 타 시군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논리”라며 “오히려 구리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예비후보는 “꿀벌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료 지원이나 방제 지원도 실효성이 없다”며 “입식비 지원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리시 내 등록 양봉농가는 13개소로 대부분 소규모 농가인 점을 언급하며 “한시적이고 조건부 입식비 지원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