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공실이 쌓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지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지산공대위) 주최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 공청회’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다락 설치 기준은 층고 1.5m 이하다. 문제는 이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입주 기업들의 공간 활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급증하며 60년 된 획일적 기준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청회에서는 다락 층고 기준을 최소 2.5m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지산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다락 설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시설 개선이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현장에서 고통받는 입주자들이 공간 활용과 법적 규제 사이에서 고통받는 다양한 현실 상황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꼭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 완화’ 의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른 것이다.

행사에는 명재성, 장재환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와 지산연합회장 및 각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건축·법률·언론·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 논의 중 현행 법령 기준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이로 제한돼 기업들은 층고 5m 이상, 바닥하중 2~3톤/m²의 견고한 산업센터 건물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 기업들은 실제 현장에서 공간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물류·보관·작업 공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임대와 이전 비용 부담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산공대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락 기준은 주거시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 인해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기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오창환 공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 및 국토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락 설치 기준 문제는 단순한 복층 논쟁과는 다른 기업 매출 확대와 자산가치 형성, 나아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법적 제도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