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결정받은 개인 파산자 상당수 ‘실수로… 고의로’ 재소송

채권 목록에 일부 채권 기재 누락
다시 법정에서 ‘빚 갚아라’ 인용
‘고의’ 50%·이외 경우 70% 차지
法 “파산 신청자 도덕성 요구돼”

2015.09.30 2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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