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검찰선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나쁜 아빠’ 운영 관계자
“초상권 침해보다 아이 생존권 우선
양육비 주도록 압박 하는것 정당 ”

檢,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한쪽 제보 내용 사실아닌 경우도
지급 강제 법규 없는 상태선 위법”

2019.05.29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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