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방역패스 효력'…제각각 판결에 현장 혼란

한 법원서 "지자체 고시만 행정소송 대상" "보건복지부 조치도 대상" 엇갈린 판단
마트·백화점 출입 제한 대안도 판단 달라…백신 효과 두고도 다른 시각

2022.01.15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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