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 “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탄핵사유 안 된다”…이 장관 즉시 직무복귀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책임 돌리기 어려워”

2023.07.25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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