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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 ‘국고 보조 사업’에 있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분권 토론회
지방세보다 보조 사업 증가율이 더 높아
지자체 재정 탄력성 악화 현상 발생
지방세 비율 개편·도시 맞춤형 재정문권 모색 등 해법 제시

2024.11.11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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