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vs “임대인이 적폐인가”

이동주 민주당 의원, ‘임대료멈춤법’ 발의 예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난, 여전히 임대료 감당”
민법 ‘임대차’ 지적 “상가 사용 불가면 차임도 중단”
임대인협회 “임차인 감면하면 임대인도 감면해야”

2020.12.14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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