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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된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공개, 실상은 의회마다 '제각각'

지난해 법령 개정 통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 공개 내용 게시 의무화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의회마다 지침 불명확해 공개 범위 제각각
'개인정보 침해' vs '국민 알권리 미충족' 의견 갈려

2023.08.01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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