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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구분지상권’ 해법 연내 조속 마련 필요”

전현희 민주 최고위원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
재산권 보호와 공공 인프라 확충 조율 과제
“지하40m 이하, 구분지상권 설정 제외 법령 정비” 주장
이재명 “국가 발전 위한 사업이더라도 주민 피해 준다면 구제해야”

2025.03.05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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