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 몰수...‘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저작재산권로 침해로 얻은 수익 직접 몰수하는 법적 근거 없어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 5년 이하..3년 이상의 징역 선고 드물어
송 의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 철저히 환수해 저작권 보호 실질화”

2025.08.02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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