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명의 부상자를 낸 시흥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유관기관과 함께 규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사고 당시 그대로 보존된 상태였다. 크레인 등 각종 공사 장비는 가동을 멈춘 채 서있었으며, 파손된 콘크리트와 철근과 같은 공사 자재로 일대는 아수라장이었다. 경찰과 국과수 등 유관기관 및 공사 시행을 맡은 시공사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감식반을 구성하고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들어 올려지는 과정에서 파손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거더의 강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추측이 나온다. 감식반은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파손된 거더의 크기와 재질을 측정하며 규격 및 강도 상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했다.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일부 낙하물을 채취하는 등 추후 진행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물을 모으기도 했다. 거더를 올리려 했던 교각 상판에 직접 올라가 교각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도와 공사 현장의 일치 여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총 2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30명이 검거됐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인터넷 금융기관 전세대출 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21회에 걸쳐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조직적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허위 임차인 모집팀, 작업 전세 대출팀, 자금세탁팀 등 역할을 분담, 지인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2023년 2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 일당은 수도권 소재 빌라 21세대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 등 피해금을 가로챘다. 더구나 총책인 A씨 등은 모집한 허위 임차인과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임차인에게는 대출 관련 서류 조작 기간 중 감금당한 상태에서 강제로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강취하기도 했다. 지금 껏 수사를 벌여 온 한 담당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
경찰이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반은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거더 설치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날 감식에 참여한 감식반은 경찰과 국과수 등 유관기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공사 시행을 맡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도 다수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이 있었던 1번 거더와 관련, 콘크리트 강도 및 사용된 철근의 양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식할 예정”이라며 “감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시흥시 월곶동의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크레인 2대를 활용해 거더 양쪽을 잡아 8m 높이의 교량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9번 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
수원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과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청, 사업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56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시청 통합민원실에서 첫 훈련을 실시했는데, 위험 상황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을 보호해 2차 피해 예방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훈련 내용을 보면 담당 직원과 통합민원팀장이 위협 중단을 요청했지만, 폭언이 계속되자 다른 직원이 민원인에게 정확한 상담을 위한 녹화를 고지하고 소형 카메라로 녹음·촬영했다. 민원인이 격분을 멈추지 않자 다른 직원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눌러 청원경찰을 호출했고, 민원인을 인계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시는 매년 두 차례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구·동 민원실에서 실시했던 훈련을 올해 상반기부터 각 구 보건소, 도로교통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민원실로 확대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직원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겠다”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수원시는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에 총 2268호가 신청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했는데, 권선구가 1138호로 가장 많았으며, 장안구 632호, 팔달구 420호, 영통구 78호로 뒤를 이었다. 시는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원 적정성·공사비 단가·물량 등을 점검 후 약 700호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 중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하는데, 올해 700호를 지원하고 ‘2026년까지 2000호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방수·단열·창호 등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침수·화재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대의 차를 훔치고 차에 보관 중이던 지갑까지 손을 댄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일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양주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여러 차례 차를 훔치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차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수백 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서울시 송파구의 한 터널에서 의정부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훔친 카드로 결제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절도 등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 현장 교사들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교사 보호·지원을 촉구했다. 1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내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수사 중에도 수시로 피해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괴롭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범죄에 노출된 피해 교원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과 신분’을 꼽았다. 병무청에서 발령한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장 관할이 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이 군인도 민간이도 아닌 교직원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교직원 간 분쟁사항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교사들이 사비로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배상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수원시는 시 감사관이 시설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필요한 공사 관계 서류를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착공, 설계변경, 준공 등 3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착공은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등 14개, 설계변경은 방침서 및 현황검토 등 7개, 준공은 준공계·준공검사원 등 15개 점검 항목이 있다. 앞서 시설공사는 담당자·시공사 역량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공사 관계 서류가 통일되지 않고 반복적인 수정·누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시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직원·부서 간 통일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공사 공사 관계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토목·건축·녹지 등 관내 시설공사에 활용할 방침이며, 모든 부서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하고 사용 부서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갱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규모 공사·용역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공사 관계 서류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