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더의 하중을 지탱하는 철근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더의 중심부가 파손된 만큼 내부 철근 간 연결부가 부실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거더는 교량 공사 시 교각과 교각을 연결해주고 다리의 무개를 버티는 역할을 한다. 교각 위에 놓인 거더는 다리와 다리 위를 오가는 차량 등의 무게를 버틸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중심부의 견고함이 중요하다.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된 거더의 길이는 50m로 알려졌다. 거더는 콘크리트로 구성돼 내부에는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수많은 철근이 박혀있다. 해당 철근은 8~12m로 거더의 길이보다 한참 짧기 때문에 철근과 철근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철근간 사이를 고정하는 방식 중 하나가 ‘겹이음’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거더를 제작한 공장에서 부실하게 겹이음을 할 경우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교량 건설을 한 시공사 관계자는 “거더는 시공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닌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구입해 사용한다”며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름이 공개되며 경기분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부 지역의 충분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북부교육청'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찰청, 병무청, 보훈청, 소방본부 등 경기도 내 주요 기관은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조직을 분리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역시 북부청사와 남부청사가 분리 운영되고 있지만 수원시에 있는 남부청사에는 교육청의 행정 기능이,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는 교육 관련 정책 기능이 집중돼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청사 건물만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어 같은 업무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분리해 지역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타 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북부특자도 설치와 함께 교육 지원이 부족한 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도 ‘경기북부교육청’ 신설로 미흡한 교육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부지역은 흔히 교육소외지역으로 분류되는 가평, 포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 농어촌, 공장, 구도심 지역이 다수 분포해 학원 등 교육 인프라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복역 약 10개월 만에 출소하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씨 등을 비록한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한편 최 씨는 가석방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광주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상대방에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8일 70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한다”며 “그러나 그는 당일 아침 폐쇄회로(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39.7km,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진나들목 134.1km 구간에서 운영된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26.9km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버스전용차로가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8.1km로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등에서 버스 이용이 증가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2017년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실시됐으나, 현재에는 오히려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간 접수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신고 181건 중 당사자 조사 및 증거 자료 검토로 총 66건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다 판단해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를 이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해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이라며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간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3개월이 다 돼가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유급 위기마저 고조되면서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유급으로 매년 약 3000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급감하고, 전공의들의 이탈로 전문의 역시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위)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연쇄 공백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4∼5년 동안 ‘의사 공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건 지난 2월 20일로, 조만간 3개월째로 접어든다.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도 문제지만, 전공의들의 ‘수련’이 전면 마비되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학칙 개정을 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해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
경기 사랑의열매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의 331번째 회원으로 이성원 톤즈의원 수원광교점 원장이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1억 원 약정 기부금 전달식 및 가입식에는 이 원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황아름 톤즈의원 대표원장(경기 313번째 아너)의 추천을 받아 가입하게 됐다며 가입동기를 전했다. 기부금은 수원시 내 비공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전달돼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정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내일’을 선물하고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병원 주 고객층이 여성인 만큼, 기부금이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 사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이성원 신규 아너 회원의 나눔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전달받은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김포에서 감정·풍무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김포시청 감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감정4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전임 김포시장 측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감정동 일원 22만 1000㎡에 2300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36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민관 공영개발 사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이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벌이며 전임 김포시장의 측근인 김포시 공무원과 민간개발업체 관계자 3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김포 감정4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용역을 발주한 뒤 20억 원대 용역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