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의없이 매칭사업 신설

국고 보조사업 7년새 2.5배 늘리고

국고 보조율은 71%서 62%로 줄여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

최근 10년새 12%→ 24.5%로 급증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등 제안



최근 10년 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매칭사업으로 복지사업을 신설,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긴 게 원인이다.

2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총 세율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2.0%에서 2014년 24.5%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21.8%에서 27.3%로 1.2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사회복지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지자체는 13.4%인데 반해 중앙정부는 8.7%에 머물렀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커진데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신설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증가가 중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86.1%에서 2014년 91.3%로 5.2%p 증가했다.

이 기간 지자체 자체사업은 13.4%에서 8.2%로 5.2%p가 줄었다.

2008년 359개였던 국고보조사업은 2015년 913개로 7년 사이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로 줄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신설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양육수당, 2010년 만들어진 장애인연금, 2011년 새로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확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가 매칭한 총액은 30조8천2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8천억원에서 2014년 6조3천900억원으로 7.9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는 편익범위, 사업특성, 재정력, 지역특성 등 효율성과 형평성에 입각해 재정비 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소규모 보조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보조사업 특성별 운영기준 확립·개편 ▲복지재정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업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규 복지사업 발굴 시 법정지출이 증가할 때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도 제안했다./안경환기자 jing@